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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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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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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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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8.19 선고 2009누8009 판결
비거주자의 경우 개인이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[국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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